추경 14조 원,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거리두기 연장이 발표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배경
계속된 거리두기로 확진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목, 설 연휴가 코앞인데 2월 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이 됨으로 여행뿐만 아니라 대목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도 지속적인 영업에 어려움이 생겨 매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폭증하던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되돌리니 그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확진자 수가 완전한 진정세 수치로 돌아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노력을 모르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들은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역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협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소상공인 300만 원 추가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4조 원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그동안 말 많았던,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의 올해의 예산과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올해 총예산안은 608조 원입니다.
엄청난 슈퍼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추가로 빚을 10조 원쯤 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말에 의하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히 환류하여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 추경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정부가 연 초, 1월에 추경을 편성에 국회에 제출한 것은 71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실제로 예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밟아야 하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한 추경이기 때문에 초과 세수 사용 관련 법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오는 4월 국가 결산 뒤에나 가능합니다. 빚을 먼저 낸다는 말은 이러한 절차 문제 때문에 우선 적자 국채를 발행 조달해서 먼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월 15일까지 통과시킨다는 스케줄입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대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특히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길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다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경 14조원,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원에 대한 시각
일단 본 예산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역대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1천조 원을 돌파합니다. 국가채무비율고 50.0%로 GDP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작년 12월에 1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서 이번에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지원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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