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는 열불 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월급이 5% 오르면 물가는 10%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월급이 올라주면 그나마 감사한데 월급은 아예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는 정말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면 더욱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월급이 찔끔 오를 때, 부과 되는 세금, 보험료 증가율은 두 배가 뛴다는 것을 아십니까? 직장인 세금비율이 무섭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먼저 월급에 따른 세금 계산을 해보시겠습니까?
직장인 세금 비율 확인을 위해 월급 세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 인상률 보다 세금 인상률이 크게 높아져
최근 5년간의 직장인 세금 비율을 확인해보니 급여 인상분에 비해 급여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료 인상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21년 직장인 세금 비율을 확인코자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료 부담 증가율은 급여가 오르는 것의 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고 6일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예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A 씨는 월 급여가 2016년에 3,105,000이었습니다. 2021년엔 조금씩 올라서 5년 만에 3,653,000원, 즉 17.6% 인상되었습니다. 급여 차이가 5년 동안 50만 원 정도 오른 거니 1년에 10만 원 정도, 3%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A 씨가 5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료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2016년에 363,000원을 내었던 비용은 2021년에는 507,000원으로 총 39.4% 가 증가 되었습니다.
결국 급여는 5년간 17.6% 가, 세금은 39.4% 가 올랐으니 세금의 증가율이 급여 증가율의 2.24 배가 증가 된 셈입니다.
특히 이중 근로소득세는 2016년에 102,740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75,260원으로 70.6%가 늘어나 급여 증가율의 4배가 증가된 셈입니다.
도대체 왜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걸까요?
소득세 과표구간은 2010년 이후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가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오른 급여는 결국 근로소득세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는 역효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회보장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 보장료였습니다.
고용 보장료의 경우 A 씨의 경우 2016년에 20,187원을 냈는데 2021년에는 29,229원으로 44.8%가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가파르게 상승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이 확대되면서 요율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국민건강관련 금액은 어떨까요?
건강보장료의 경우 A 씨는 2016년에 101,261원을 냈으나 2021년에는 138,536원을 냄으로서 36.8% 가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되고 보장 범위 확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요율 인상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급여가 오르면 오를수록 오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체감 임금은 더 감소하고 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밥상 물가는 어떨까요?
5년간 밥상 물가를 확인해본 한경연은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일단 밥상 물가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를 분석하는데 한국의 상승률은 17.6%, 급여 인상률과 일치합니다. OECD 37개 국가 중 8위입니다.
특히 작년 상승률은 5.9%로 OECD 중에서 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급여의 상승에 비해 세금 상승률이 높은데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
부동산의 경우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2016년 2억 6천만 원에서 2021년 3억 7천만 원으로 41.7% 상승했고 전세는 1억 9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29.4% 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국을 평균으로 나눈 것이지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는 훨씬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대비 매매가는 77.8%가, 전세는 43.1% 가 상승했습니다. 실제 기본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퍼센트로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차액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차지 정부는 급여 과표구간을 조정할 것인가?
결국 급여 상승률이 세금 상승률에 반영되지 못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치가 정부는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하며 사회보장 관련해서도 지출 구조를 좀 더 합리화하여 유리지갑 근로자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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