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에 첫 대선 2022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 국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 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 어느 당의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의 정책과 인간됨을 엿볼 수 있는 대선 토론 주제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대선 토론 주제
어제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이었던 2022 대선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참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2가지로 압축 됩니다.
1. 부동산 정책
2. 외교 안보 분야
토론 주제는 두 가지였지만 그 외의 정치적 입장도 밝힐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2. 추경
3. 연금개혁
4. 노동이사제
5. 탈원전 환경 관련
토론은 총 1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대선 토론의 각 주제별 각 후보의 정책 토론 내용
1. 첫 번째 대선 토론 주제 - 부동산 정책
공통 질문 -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봐야 할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먼저 정리하자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경우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윤석열 후보의 경우 임대차 3 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각 후보의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 이재명 후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용을 해야만 시장에 의하여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게 되었고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1순위가 될 것이다.
2)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와 같은 내용인데 많은 공급을 통해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자가 보유율이 61%이지만 임기 말까지 80% 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 심상정 후보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공급 정책은 44%의 집 없는 서민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중심에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정치권 합의를 이루겠다.
4) 윤석열 후보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집을 구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대출규제를 완화시켜 집을 사는데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7월이면 임대 기한 만료로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므로 임대차 3 법을 먼저 개정하겠다.
부동산 관련 토론을 하다가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조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업을 설계했다는 발언을 들먹여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고 이에 맞서 이재명 후보는 이익을 본 것은 윤석열 후보 라며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후보 조준 압박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 수익, 배당금으로 6천400억을 챙겼다.
비용 및 수익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과연 맞는가?
특정인 몇몇 사람들에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최상한선 캡을 씌우지 않고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이런 압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받아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부정부패는 그 업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익을 준 사람이고 윤석열 후보도 이익을 쥤지 않나?
나는 이익을 본 일이 없다.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은가?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
안철수 후보 및 심상정 후보 역시 대장동 문제로 이재명 후보에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하고 특정 민간에게 1조 원 가까운 이익금을 몰아준 것은 지금의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와 전혀 다른 방향이 아닌가?
막대한 특혜 이익은 성남시민들 돈이므로 전부 환수해서 돌려줘야 한다.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가 투기세력과 결탁을 한 공범인지 아니면 무능한 시장인지 둘 중 하나다. 이 딜레마는 이재명 후보가 해명해야 한다.
이에 이재명 후보도 맞받아치는 해명 답변을 했습니다.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100% 환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령상 방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국민의 힘이 극렬하게 막았다.
그 외에도 추가경정예산, 추경안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35조 원 추경에 관하여 다른 예산 확정이 끝난 것을 깎아서 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
조건을 달지 말고 국채 발행을 확대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하겠는가?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해야 국채를 발행하는 초과세수를 쓰던 지출 조정을 하던 결정을 하는 것이다. 사용처가 분명해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네 후보 모두 동의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후보가 연금개혁에 동의를 하므로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혁이 되겠다.
후보 모두 공동선언을 하는 건 어떤가? 그리고 후보들이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다고 받아들였다.
2. 두 번째 대선 토론 주제 - 외교 안보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후보자의 견해차가 뚜렷했습니다.
공통 질문 - 한미일북 정상 중 취임 후 만날 정상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
1) 이재명 후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양하는 이재명 후보는 상황에 맞춰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안철수 후보
미중북일 순이었습니다.
3) 심상정 후보
북한
4) 윤석열 후보
미일중북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격론이 오갔습니다.
1)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언급하며 왜 그걸 더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일으키고 경제를 망치려 하나?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지 말하라.
결국 추가 배치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2) 윤석열 후보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했고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하면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도권에 필요하다.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된다.
추가 배치 찬성 입장입니다.
3) 심상정 후보
북한이 SLBM 전략 자산화로 잠수함으로 측면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하자는 의견이 없는데 왜 정치인이 나서서 이야기하는가?
그 자체가 안보 포퓰리즘이다.
추가 배치 반대 입장입니다.
4)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철회할 용의가 여전히 있는가?
이에 이재명 후보는 배치 전에는 안 하는 게 맞다가 나의 신념이지만 이미 배치된 후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바뀌었다.
추가 배치 반대 입장입니다.
일자리, 성장 분야
윤석열 후보아 안철수 후보가 노동이사제 이슈를 가지고 격돌했습니다.
1) 안철수 후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윤석열 후보는 찬성했는데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을 막는 우려가 크다. 기업이 민노총 지배를 받아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철회할 생각은 없는가?
2) 윤석열 후보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계속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것이며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RE100, 재생에너지 100% 전환 캠페인 등 환경 관련
1) 이재명 후보
상대 후보,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기 위해 이 부분 질문을 했습니다.
RE100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이재명 후보는 이에 해당 용어를 설명했고 재생어너지포션을 늘리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전 전무가에 가깝게 원전 주장을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나?
2) 윤석열 후보
RE100에 대하여 모르는 윤석열 후보는 먼저 RE100이 무엇인가? 질문했습니다.
대선 토론 마지막 발언
1) 이재명 후보
경제, 코로나 위기, 대전환 위기, 국제 관계, 남북 관계 모두 정말 어렵다.
3월 9일 이후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나?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내가 책임지겠다.
2) 윤석열 후보
새로운 산업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동적 경제 도약, 따듯하고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대한민국 미래를 확실히 바꾸겠다.
3) 안철수 후보
연금개혁에 모든 후보들이 합의를 이룬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왔다. 일할 기회를 달라. 말 잘하는 해설가가 아닌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
4) 심상정 후보
주류 정치가 대표하지 못하는 수많은 비주류 시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하도록 힘을 달라. 서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어 첫 번째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
